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1076
의견제출자
김희순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택시 발전법이라해서 기대를 했건만
내용
발전법이 아니라 택시 기사 죽이는 법안이네요...
기간도 없이 100만원에 자격정지 180일.... 이게 웬말입니까?
택시 증차는 정부에서 해놓고 감차비용은 기사에게 부담하라니.. 안타깝습니다.
원칙을 내세우는 정부는 거짓말쟁이 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