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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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광식 | 등록일자 | 2014.03.14 |
| 제목 | 형평성 없는 정책에 택시업계 고충이 가중되는 것을 정부는 아는가! | ||
| 내용 |
대통령도 규제철폐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시국에서 아직도 택시영업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대 역행적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타 운수업종 보다 불리하고 가혹한 행정처분은 택시업계를 고사시키는 행위이다 -대리운전자에 대한 현실적 관리감독이 불가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행정처분의 기준도 위반행위 횟수를 기한에 관계 없이 산정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 활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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