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교통정책조정과
담당자김광섭
예고기간2014-02-21 ~ 2014-04-01
첨부파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문(1).hwp (3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1).hwp (97Kbyte) 바로보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1).hwp (8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62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문*	시대를 역행하고자 합니까.... [2014.05.10]
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014.03.30]
권**	반대합니다!! [2014.03.29]
최**	[택시발전법]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 [2014.03.27]
이**	이것은 발전법이 아닙니다.결사반대 [2014.03.27]
김**	과도한 규제 [반대] [2014.03.25]
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령 입법 예고안 [2014.03.25]
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 제정에 반대합니다. [2014.03.25]
이**	결사 반대합니다!! [2014.03.24]
이**	반대합니다. [2014.03.24]
김**	택시발전법 시행령 [반대] [2014.03.24]
김**	반대합니다 [2014.03.24]
김**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2014.03.24]
김**	반대합니다. [2014.03.24]
이**	절대반대 합니다. [2014.03.22]
이**	반대합니다 [2014.03.22]
사**	결사반대합니다. [2014.03.22]
정**	결사반대합니다 [2014.03.22]
이**	반대합니다 [2014.03.21]
안**	택시발전법반대 [2014.03.21]
안**	반대합니다. [2014.03.21]
김**	반대합니다. [2014.03.21]
방**	결사반대합니다 [2014.03.20]
김**	택시기사분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2014.03.20]
우**	호랑이보다 무서운 택시법.. [2014.03.20]
신**	택시 법... [2014.03.20]
윤**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 [2014.03.20]
석**	반대합니다. [2014.03.20]
엄**	택시발전법 정말 발전법인가요? [2014.03.20]
고**	반대합니다 [2014.03.20]
이**	반대합니다. [2014.03.20]
백**	너무하십니다. 반대합니다. [2014.03.20]
홍**	반대합니다. [2014.03.20]
조**	반대합니다 [2014.03.19]
구**	반대합니다. 법의 의도는 알겠으나 좀더 신중히 개정해야 할것같습니다. [2014.03.19]
권**	택시산업을 죽이는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 철회하라. [2014.03.19]
김**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안에 대한 결사 반대합니다. [2014.03.19]
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렬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4.03.19]
김**	반대합니다! [2014.03.19]
강**	입법반대 [2014.03.19]
고**	택시발전법 결사 반대합니다. [2014.03.19]
김**	이런 부당한 법을 반대합니다. [2014.03.19]
이**	반대합니다!!!! [2014.03.18]
송**	반대합니다.... [2014.03.18]
석**	택시발전법 반대 [2014.03.18]
이**	반대합니다. [2014.03.18]
박**	반대! 반대! 반대합니다! [2014.03.18]
홍**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8]
윤**	반대합니다. [2014.03.18]
정**	반대합니다. [2014.03.18]
박**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2014.03.18]
신**	반대합니다. [2014.03.18]
홍**	[반대]택시발전법이 처벌법이 되어서야.. [2014.03.18]
정**	택시만 규제하는 것이 택시발전법? [2014.03.18]
홍**	반대합니다. [2014.03.18]
이**	반대합니다 [2014.03.18]
최**	반대합니다 [2014.03.18]
함**	반대합니다 [2014.03.18]
신*	택시발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4.03.18]
박**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이법예고안을 개탄한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이**	반대합니다 [2014.03.18]
송**	택시발전법이 아닌 택시죽이기법 택시회사는 봉이야~~~~ [2014.03.18]
황**	택시 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8]
이**	절대반대합니다 [2014.03.18]
고**	누구를 위한 택시발전법이란 말인가(반대합니다) [2014.03.18]
김**	택시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하십시오 [2014.03.18]
김**	택시지원발전법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4.03.18]
서**	택시법 반대 [2014.03.18]
박**	반대합니다 [2014.03.18]
최**	반대합니다. [2014.03.18]
박**	반대 [2014.03.18]
황**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정**	진정 택시발전법이 맞긴 한건가요??? [2014.03.18]
전**	반대합니다. [2014.03.18]
이**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 [2014.03.18]
오**	택시악법 절대 안된다 [2014.03.18]
원**	반대합니다. [2014.03.18]
최**	반대합니다. [2014.03.18]
이**	반대합니다!! [2014.03.18]
초**	제발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 [2014.03.18]
문**	반대 [2014.03.18]
정**	반대합니다 [2014.03.18]
이**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이**	반대합니다 [2014.03.18]
임**	반대합니다. [2014.03.18]
정**	택시법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서**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손**	절대반대합니다 [2014.03.18]
김**	이사람들아 택시 실정을 알고 법을 만들어라!! [2014.03.18]
홍**	반대합니다. [2014.03.18]
장**	결사반대!!!!!!!!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택시발전법 시행령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2014.03.18]
류**	반대 합니다. [2014.03.18]
이**	반대합니다. [2014.03.18]
박*	반대합니다. [2014.03.18]
박**	반대반대합니다!! [2014.03.18]
조**	교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반대합니다 [2014.03.18]
윤**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입법예고법안 반대 [2014.03.18]
심**	시행령 반대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위**	절대반대 [2014.03.18]
노**	반대합니다. [2014.03.18]
전**	반대반대합니다!! [2014.03.18]
박**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택시업계를 죽이는 법!!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민**	반대합니다 !! [2014.03.18]
정**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권**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박**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이**	반대해요 [2014.03.18]
김**	가혹하고 부당한 입법예고 철회해 주세요.. [2014.03.18]
김**	반대 [2014.03.18]
김**	반대.반대 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조**	서민택시죽이는 악법은 즉시 철회하라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강**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박**	반대반대반대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장**	절대 반대합니다. [2014.03.18]
신**	반대합니다. [2014.03.18]
권**	반대 반대 [2014.03.18]
박**	반대합니다. [2014.03.18]
한**	반대합니다. [2014.03.18]
조**	반대합니다. [2014.03.18]
왕**	결사 반대합니다. [2014.03.18]
유**	반대합니다. [2014.03.18]
서**	반대합니다. [2014.03.18]
나**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8]
안**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법으로 강력반대합니다. [2014.03.18]
안**	반대합니다. [2014.03.18]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최**	택시가 무슨 봉입니까?? [2014.03.17]
정**	입법화 반대합니다!! [2014.03.17]
조**	입법예고(안)에 관한 의견 [2014.03.17]
박**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신**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한**	부자는 규제철폐, 서민은 규제강화 [2014.03.17]
조**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양**	택시 [2014.03.17]
김**	특별법 반대합니다. 업계 종사자 가족들이 제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2014.03.17]
신**	반대합니다 [2014.03.17]
임**	택시악법 절대반대!!! [2014.03.17]
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 [2014.03.17]
마**	이런것이 택시발전법이라니...... [2014.03.17]
최**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택시 발전법 시행령에 적극적*2 으로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 [2014.03.17]
안**	발전? 발전?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유**	반대합니다. [2014.03.17]
홍**	반대 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황**	반대합니다. [2014.03.17]
노**	택시발전법 시행령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택시기사울리는 악법~!!!! [2014.03.17]
정**	반대합니다. [2014.03.17]
윤**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니다. [2014.03.17]
김**	자동차 역주행 과실 100% 아닌가요 ? [2014.03.17]
마**	반대합니다 [2014.03.17]
편**	택시발전법 입법예고에 대해 [2014.03.17]
박**	절대 반대합니다. 공무원도 3번 잘못하면 아웃! [2014.03.17]
김**	[2014.03.17]
김**	[2014.03.17]
박**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택시발전법 [2014.03.17]
최**	한심한 법안.... [2014.03.17]
오**	반대합니다 [2014.03.17]
강**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되므로 반대합니다. [2014.03.17]
정**	반대합니다!!! [2014.03.17]
남**	처벌만이 능사인지요? [2014.03.17]
손**	택시 발전..(안시킨다고 만든) ....법 이죠? [2014.03.17]
조**	택시발전법 시행령 개악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윤**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7]
안**	반대합니다 [2014.03.17]
한**	적극 반대 합니다. [2014.03.17]
노**	반대합니다. [2014.03.17]
여**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택시발전법인지 택시퇴보법인지 모르겠습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한**	강력반대합니다.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2014.03.17]
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고**	가혹한처벌기준 [2014.03.17]
최**	택시발전법이 맞습니까? [2014.03.17]
임**	반대합니다. [2014.03.17]
홍**	과태료처분및 자격정지처분 상향조정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입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너무심하네요 [2014.03.17]
이**	의견제출 [2014.03.17]
정**	반대합니다 [2014.03.17]
남**	반대합니다 [2014.03.17]
손**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양**	반대 합니다. [2014.03.17]
임**	반대합니다 [2014.03.17]
하**	강력반대합니다! [2014.03.17]
한**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문**	반대합니다~ [2014.03.17]
유**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당장 철회하라~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장**	시행령제정 반대!!!! [2014.03.17]
정**	택시법발전법 개악 반대!!!!!! [2014.03.17]
이**	반대반대반대 [2014.03.17]
손**	반대합니다 [2014.03.17]
윤**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이건 누굴위한 법입니까? [2014.03.17]
오**	개인택시의 생계유지 수단을 박탈하는 입법예고 철회되어야 한다 [2014.03.17]
황**	유명무실>>택시법 제정..... [2014.03.17]
정**	반대.무조건 반대입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장**	반대합니다. [2014.03.17]
정**	반대 합니다. [2014.03.17]
조**	반대합니다~~~!!!! [2014.03.17]
양**	반대합니다 [2014.03.17]
민**	택시발전법이라면서 왜 택시종사자를 더 죽이려 하는가 [2014.03.17]
김**	반대의견 [2014.03.17]
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성**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2014.03.17]
엄**	말이가 글이가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장**	택시발전법인가 [2014.03.17]
엄**	택시발전법? [2014.03.17]
오**	반대합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요? [2014.03.17]
우**	반대합니다. [2014.03.17]
전**	반대입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신**	반대합니다. [2014.03.17]
윤**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 [2014.03.17]
전**	반대합니다. [2014.03.17]
신**	반대합니다 [2014.03.17]
백**	반대! 반대! 반대! [2014.03.17]
양**	너무 가혹합니다 [2014.03.17]
최**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하**	반대합니다. [2014.03.17]
최**	반대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결사반대 [2014.03.17]
박**	반대합니다 [2014.03.17]
조**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택시기사도 국민입니다.... [2014.03.17]
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민**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강**	반대 반대합니다. 택시업자 죽이는법! [2014.03.17]
진**	택시발전법이라는 명분아래 행정처분만 강화하는것은 철회 되어야 한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규제는 암과 같은 존재이다 [2014.03.17]
한**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조*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1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4.03.17]
신**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택시사업자도 국민 [2014.03.17]
홍**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좀 더 생각이 필요합니다. [2014.03.17]
박**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 [2014.03.17]
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반대합니다!!! [2014.03.17]
임**	개인택시 운행하는 한분의 어깨에 가족 모두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2014.03.17]
이**	철회하라 [2014.03.17]
이**	님이라면...그런 법으로 택시운전하시겠어요???? [2014.03.17]
장**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택시법 반대 [2014.03.17]
최**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택시를 정말 발전시켜 주세요 [2014.03.17]
양**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 합니다!!!!!! [2014.03.17]
최**	제정안 반대합니다~ [2014.03.17]
박**	처벌조항 적극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강력히 반대반대합니다 [2014.03.17]
서**	허울좋은 택시발전법?? [2014.03.17]
박**	반대합니다. [2014.03.17]
송**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다 같은 국민입니다. [2014.03.17]
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역행하는 입법예고안입니다 [2014.03.17]
박**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안**	반대합니다~ [2014.03.17]
김**	과한 규제 [2014.03.17]
권**	반대합니다. [2014.03.17]
윤**	택시 발전법입니까 택시 억압법이지. [2014.03.17]
장**	말도안되는 법안에 국민들이 죽어나겠구나 [2014.03.17]
장**	이게 택시산업을 발전시키자는 법안 맞습니까? [2014.03.17]
이**	진정으로 반대합니다 [2014.03.17]
황**	무조건 반대합니다~ [2014.03.17]
최**	반대합니다. [2014.03.17]
이**	반대합니다. [2014.03.17]
송**	택시를 위한 법이 맞을까요??? [2014.03.17]
장**	반대합니다~ [2014.03.17]
허**	입법 반대합니다. [2014.03.16]
김**	반대합니다 [2014.03.16]
정**	택시발전법 [2014.03.16]
이**	부당한 입법화이며 서민택시운전자들을 말려 죽이는 일입니다. [2014.03.16]
문**	반대하며부당하다생각합니다 [2014.03.16]
권**	반대합니다. [2014.03.16]
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어이없는 법안 반대합니다 [2014.03.16]
이**	반대합니다. [2014.03.16]
박**	반대입니다 [2014.03.16]
정**	반대입니다. [2014.03.16]
백**	정말로 기대하십니까? [2014.03.16]
신**	반대합니다~~~ [2014.03.16]
이**	택시발전법? 글쎄요? [2014.03.15]
박**	택시특별법에 대해 [2014.03.15]
박**	[2014.03.15]
정**	힘들게 사는데... 노력하는데....더 힘들어 지면 우째.... [2014.03.15]
양**	반대합니다!! [2014.03.14]
이**	악법은 악법을 낳게 되지 않을까 [2014.03.14]
김**	택시업계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주세요 너무 부당합니다. [2014.03.14]
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드네요 [2014.03.14]
윤**	？! 정신들 차리세요.. 제발!! [2014.03.14]
최**	서민의 생활 안정은 말뿐인가요??? [2014.03.14]
김**	이렇게 할꺼면 첨부터 잘좀 만들지..... [2014.03.14]
김**	누구를 위하여 만든법입니까? [2014.03.14]
이**	참 한심하네요.... [2014.03.14]
장**	입법결사반대 [2014.03.14]
권**	너무부당합니다. [2014.03.14]
김**	반대한다 [2014.03.14]
이**	입법예고안 좀 너무한것 같습니다. [2014.03.14]
김**	상식이 통하는 법을 만드십시요 [2014.03.14]
김**	현실외면.. 시장외면.. 탁상행정.. 그만 해야 하지 않을까요? [2014.03.14]
김**	누구를 위한 택시발전법입니까?? [2014.03.14]
문**	힘들게일하는택시기사님들을위한법좀만들어주세요! [2014.03.14]
김**	택시발전법?? [2014.03.14]
김**	이법의 시행으로 제2 제3의 세모녀사건이 발생하지않을까 우려스럽네요 [2014.03.14]
육**	제목만 [택시발전법]...시행규칙은 [택시고문법] [2014.03.14]
이**	과태료, 자격정지 처분등 입법예고안 반대............ [2014.03.14]
권**	택시종사자는 결사 반대한다 [2014.03.14]
천**	택시발전법이 맞습니까? [2014.03.14]
서**	이런법이란... [2014.03.14]
이**	법을위한 법 [2014.03.14]
최**	반대합니다. [2014.03.14]
서**	택시발전법의 문제점과 근본 해결 방안 고찰 [2014.03.14]
백**	내식구라고 생각해보세요,, [2014.03.14]
박**	발전법인가! 생존위협법인가! [2014.03.14]
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탁상행정이 ㅜㅜ [2014.03.14]
이**	세상이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2014.03.14]
민**	이런법없애주세요 [2014.03.14]
김**	반대합니다 !!! [2014.03.14]
이**	반대합니다.. [2014.03.14]
김**	반대합니다 [2014.03.14]
김**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시고 계신가요? [2014.03.14]
김**	인간미가 없어지는 세상으로 바꾸려하네요... [2014.03.14]
김**	택시발전법이라니.. [2014.03.14]
김**	택시운전 종사자에겐 공소시효도 없는가요 아~ [2014.03.14]
박**	택시발전법 규제강화는 심히 부당하다! [2014.03.14]
이**	택시발전법맞습니까? [2014.03.14]
박**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답변 듣고 싶습니다 [2014.03.14]
정**	반대반대반대.... [2014.03.14]
박**	택시입장을 너무모릅니다. [2014.03.14]
정**	택시특별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된 내용은 부당하다.. [2014.03.14]
이**	진정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03.14]
임**	반대합니다 [2014.03.14]
이**	반대합니다 [2014.03.14]
이**	진정으로 반대합니다! [2014.03.14]
김**	잘못된 택시 발전법에 대하여. [2014.03.14]
최**	살기힘든사람들 기운좀 살려주이소.. [2014.03.14]
박**	자격정지.. [2014.03.14]
고**	가혹한 처분입니다. [2014.03.14]
권**	왜 못쥑여 환장하는지... [2014.03.14]
박**	누구를 위한 택시발전법입니까... [2014.03.14]
김**	반대!! [2014.03.14]
권**	대리운전자가 사고치고 사업자의 집안이 망하는 소리가 들리네..이런 뭣같은 법이있나? [2014.03.14]
이**	생계를 위협하는 법안은 어느나라 법인지요? [2014.03.14]
김**	개인택시를 그만두라는 소린가요? [2014.03.14]
조**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하여 [2014.03.14]
김**	택시 발전법 하위법령 절대 반대 [2014.03.14]
김**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 [2014.03.14]
신**	진짜 택시업계에 왜이러는지.... [2014.03.14]
김**	잘 안 풀리는규제 "택시발전억제법"을 진정성있는 "발전법"으로 --- [2014.03.14]
이**	never give up! [2014.03.14]
이**	시대를 역행하는 법!!!!!!!! [2014.03.14]
박**	개인택시의 생계유지 수단을 박탈하는 입법예고 철회되어야 한다 [2014.03.14]
전**	먹고 살만 하십니까? [2014.03.14]
박**	택시발전법(X)-->택시죽이기법(O) [2014.03.14]
문**	처벌만이 답인가. 반대합니다. [2014.03.14]
최**	반대합니다. [2014.03.14]
김**	누구를위한택시발전법인가 [2014.03.14]
이**	너무하시네요 [2014.03.14]
김**	택시발전법 수정 [2014.03.14]
최**	반대합니다. [2014.03.14]
김**	누구를 위해 .. [2014.03.14]
정**	택시산업팀장님! "양형기준"이란 말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2014.03.14]
권**	가혹한 처벌규정 폐지 [2014.03.14]
서*	택시를 위한 법은 만들어 주세요 [2014.03.14]
박**	너무들 하시네요..누구를 위한 택시법입니까.. 무조건 반대합니다.. [2014.03.14]
주**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반대합니다. [2014.03.14]
윤**	생계형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에 대한 규제는 너무 가혹합니다. [2014.03.14]
김**	반대합니다!! [2014.03.14]
김**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2014.03.14]
김**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반대표~!!!!! [2014.03.14]
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택시규제법 [2014.03.14]
도**	누구를 위한 법인지....? [2014.03.14]
주**	가혹하고 부당한 입법예고 철회해 주세요.. [2014.03.14]
이**	택시종사자들을 위한 입법인가? 해당부처 공무원을 위한 입법인가? [2014.03.14]
김**	이러면 안되잖아요. . . . . . . . [2014.03.14]
지**	상생할 수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주세요 [2014.03.14]
박**	규제 하는만큼 복지나 처우개선도 생각좀 해주시죠.. [2014.03.14]
우**	택시사업 죽이는 택시특별법은 즉각 철회하라!!! [2014.03.14]
정**	반대합니다... [2014.03.14]
김**	택시종사자들이 활짝웃을수 있도록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2014.03.14]
송**	반대!! [2014.03.14]
조**	형평성 문제가 많은 법률입니다. [2014.03.14]
강**	규제위주 지양 [2014.03.14]
유**	먹고는 삽시다~~ [2014.03.14]
박**	누구를 위한 발전입니까? [2014.03.14]
김**	탁상행정 즉각 중단하라 [2014.03.14]
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입법예고 [2014.03.14]
소**	나 좀 살자!!! [2014.03.14]
송**	말로는 택시를 위한법..... [2014.03.14]
탁**	택시기사를 위한 법도 제정해주시오. 우리도 좀살자! [2014.03.14]
조**	택시발전법이 맞나요? [2014.03.14]
문**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탁상행정 입니까? [2014.03.14]
이**	잘못된 택시발전법 시행령(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4.03.14]
이**	합리적인 행정처리 요망 [2014.03.14]
김**	택시발전법 반대 [2014.03.14]
강**	현실성 없는 택시발전법령 반대 [2014.03.14]
김**	택시기사 다 죽이려는 악법개정 즉각 중지하라. [2014.03.14]
박**	택시종사자를 죽이는 시행규칙 제정(안)절대로 반대합니다!! [2014.03.14]
주**	과도한 규제입니다. [2014.03.14]
김**	반대합니다 [2014.03.14]
조**	택시업계 발전을 위해 재검토 바랍니다. [2014.03.14]
최**	택시기사님들..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은 해주세요. [2014.03.14]
김**	진정한 택시발전을 위한 법이 되어지길... [2014.03.14]
이**	이게 무슨 택시발전법입니까??? [2014.03.14]
박**	택시발전법 [2014.03.14]
이**	택시를 살리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2014.03.14]
김**	잘 판단하여 처리하리라 믿고싶습니다 [2014.03.14]
박**	이렇게 규제만 강화하면 택시 업계 누가 종사할까요?? 택시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2014.03.14]
이**	반대합니다. [2014.03.14]
이**	개인택시 죽이기 법이 철회~ [2014.03.14]
강**	입법제정 반대합니다. [2014.03.14]
이**	개인택시 죽이기 법 전면 철회하라~ [2014.03.14]
노**	몸 아파서 대리운전 주는데 대리운전자 감시하게 생겼네요 [2014.03.14]
이**	개인택시 죽이기 법 전면 철회하라~ [2014.03.14]
이**	택시죽이기 법 전면철회하라! [2014.03.14]
정**	택시를 위한 법은 어디에 있는가! [2014.03.14]
김**	현실과 현 정책에 맞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2014.03.14]
한**	가혹한 처벌규정 삭제하여야한다 [2014.03.14]
백**	택시감차정책의 현실성 확보 [2014.03.14]
장**	형평에 맞는 택시발전법으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세요~ [2014.03.14]
송**	택시종사자들도 살고 싶습니다. [2014.03.14]
송**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습니다!! [2014.03.14]
조**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4.03.14]
조**	세수확보를 과태료로 메꾸려나? [2014.03.14]
전**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법률이 맞습니까? [2014.03.14]
황**	택시발전법? 택시기사 울리는 악법! [2014.03.14]
고**	택시 종사자가 웃는 그날까지.... [2014.03.14]
조**	형평성에 맞는 법안을 만드세요 [2014.03.14]
조**	과도한 과태료처분의 목적? [2014.03.14]
한**	누구를 위한 택시법입니까 [2014.03.14]
박**	그 입법을 하면 택시가 발전합니까? [2014.03.14]
임**	운전자의 노고를 생각하면 [2014.03.14]
김**	정말 힘듭니다 [2014.03.14]
이**	적당히 하세요.. [2014.03.14]
김**	소멸시효 없는 철벌강화 철회하라. [2014.03.14]
김**	누구를 위한 택시발전법입니까??? [2014.03.14]
김**	힘없는 자의 희생만 강요하지 마십시오. [2014.03.14]
이**	거꾸로가는 정책 [2014.03.14]
김**	<생존권 사수>택시발전법 [2014.03.14]
양**	살려주세요~~~ [2014.03.14]
정**	무심코 던진 돌맹이에 개구리는 죽습니다 [2014.03.14]
김**	현실성 없는 택시발전법령 반대 합니다. [2014.03.14]
권**	정의란 무엇인가... [2014.03.14]
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택시발전법!! 반드시 수정되야한다.. [2014.03.14]
유**	과유불급 이라 했습니다. [2014.03.14]
이**	택시발전법....발전법이...발로쓰는건가요? [2014.03.14]
연**	살기 어려운 세상 [2014.03.14]
임**	택시발전법 하위법력 입법예고안을 반대한다.!! [2014.03.14]
박**	반대합니다. [2014.03.14]
홍**	정작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모르시는 겁니까? [2014.03.14]
이**	업계발전을 위한 신중한 법제정 요청 드립니다. [2014.03.14]
김**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조정 반대 [2014.03.14]
김**	택시발전법 [2014.03.14]
배**	택시 발전법 만든다더니.... [2014.03.14]
황**	택시 발전법 반대 합니다 [2014.03.14]
장**	숨도 못쉬게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택시발전법 [2014.03.14]
안**	법이란 [2014.03.14]
이**	발전은 없고 규제만 강화한듯... [2014.03.14]
현**	무늬만 택시 발전?? [2014.03.14]
강**	택시발전법???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인지요??? [2014.03.14]
이**	역행하는 택시 발전 법 누구를 위한 법인지? [2014.03.14]
박**	개인택시가 봉인가?? [2014.03.14]
신**	정부규제완화정책 역행 [2014.03.14]
손**	누구를 위한 법인가..... [2014.03.14]
김**	조삼모사 [2014.03.14]
이**	운전자 처벌 누진을 기한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타 대중교통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 과도한 행정 규제입니다~~ [2014.03.14]
유**	택시종사자의 어려움 개선 [2014.03.14]
김**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택시업계와 종사자들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2014.03.14]
최**	택시발전법 시행령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2014.03.14]
최**	법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2014.03.14]
심**	상식이 통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2014.03.14]
최**	행정처분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 [2014.03.14]
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03.14]
장**	택시업계현실을아는가? [2014.03.14]
이**	택시발전법 누구를 위한 발전법인가? [2014.03.14]
최**	업계 발전을 위한 신중한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2014.03.14]
이**	사형제도가 있다고 흉악범이 없어지나요? [2014.03.14]
손**	아직도 규제를 버리지 못한 발상을...!!! [2014.03.14]
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2014.03.14]
정**	택시종사자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정부가 되기를 [2014.03.14]
노**	택시발전법의 모순!! [2014.03.14]
박**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인것 같네요 [2014.03.14]
양**	택시업계 종사자도 국민입니다. [2014.03.14]
이**	현실을 반영 못하는 택시발전법 [2014.03.14]
최**	규제완화하라 [2014.03.14]
황**	과태료 상향 반대 [2014.03.13]
김**	이런 악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것인가... [2014.03.13]
이**	택시감차비용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2014.03.12]
김**	자격취소가 되는 이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재 검토 및 수정이 반드시 필요 [2014.03.12]
박**	개인택시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2014.03.10]
한**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2014.03.10]
박**	택시발전법이 아니라 택시죽이기법 같습니다. [2014.03.10]
조**	정부정책 잘못을 서민에게 전가하지 마라! [2014.03.10]
조**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2014.03.08]
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2014.03.08]
조**	택발법 시행규칙 시행렬 제정안에 반영바랍니다. [2014.03.05]
박**	운전자과태료보다 승무정지 영업정지 인성교육등으로 시행령제정요청함 [2014.03.05]
박**	택발법에서는 과도한 처벌도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2014.03.04]
우**	택시발전법엔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강압적 감차만이 읽혀질 뿐이다. [2014.03.04]
이**	서울개인택시운전자들의 시위에귀를 기우려라! [2014.03.04]
우**	택시발전법엔 강압적 감차만이 읽혀질 뿐이다. [2014.03.04]
강**	소멸시효 없는 처벌규정을 입법해서는 안 됩니다. [2014.03.04]
김**	영업정책 함께 합시다. [2014.03.03]
김**	요금 현실화로 택시이용객 분산 [2014.03.03]
김**	사유재산 몰살 하려는 악법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 [2014.03.03]
이**	택시발전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2014.03.01]
김**	택시발전법 [2014.03.01]
전**	택시 종사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2014.03.01]
김**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표1] [2014.03.01]
강**	택시인을 벼랑끝으로 몰고가는 고통부가 되지마라 [2014.02.28]
이**	진심을 보여 줄 준비... [2014.02.28]
김**	정부의 책임이 더 큼니다. [2014.02.28]
김**	살기가 힘드네요.. 힘좀 주세요 [2014.02.28]
한**	창조경제한다더니 창조꼼수 [2014.02.26]
권**	감차와 보상 [2014.02.25]
이**	택시운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2014.02.24]
유*	반대합니다~ [2014.02.24]
황**	밀어부치기식 정책? [2014.02.24]
박**	정부의 무책임함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2014.02.24]
김***	지금 의 택시가 이지경 된것 은 누구의 책임 인가? [2014.02.22]
김**	원칙을 지키는 정부가 되길 원 합니다. [2014.02.22]
유**	시행령(안) 적극반대 **함께 잘 살자 [2014.02.22]
최**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위반 사항을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014.02.21]
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규정은 폐지하여야 합니다. [2014.02.21]
권**	택시감차보상금액 실거래 가격 명시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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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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