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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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4.03.14 |
| 제목 | 생존권을 위협하는 택시발전법!! 반드시 수정되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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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택시운송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복지증진,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안 만든 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법안내용은 비현실성과 부당함으로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나친 처벌강화로 심각한 심적고통과 불안속에서 운행해야만 하는 법안은 반드시 수정 및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하루 빨리 택시기사님들이 생업에만 충실할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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