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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4.03.14
택시운전 종사자에겐 공소시효도 없는가요 아~
모든 법에는 공소시효와 사면 제도가 있는 법이아닌가요?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귀가 있고 눈이 있다면 다시한번 제고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도로교통법에 있는 벌점도 3년이 지나면 소멸 되는데..... 21세기에 국토 교통부는 퇴보한 정책과 법령으로 서민들에게 법으로 겁을 주는 일은 반드시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