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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고하십니다.
2. 첨부파일 끝까지 읽어 주시구요, 택발법 시행규칙 시행렬 제정안에 반영바랍니다.
최근,정부당국자인 국토부가 내놓은 "택발법" 을 놓고 공직자인 그들은
마치 자화자찬 여유스럽고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비쳐진데 "뻔" 스럽고
경이로움에 아연실색 놀라지 않을수 않을수 없구나 ~, 정녕,정부의 택
시과잉정책의 실정에 책임있는 당국자들의 책임소재는 온데간데 없고
무지몰치의 "묻지마"식의 일방적인 시대착오적인 구태의연한강제규정
들이 나열된 법규를 적용하여 과잉양산된 택시의 감차계획을 꾀하려하
는정부의 태도로 보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몰치수준의 포박
한 공직자가 있다는 것이다. 전임 대통령시절에 업계가 원하는 대중교
통법이 업계의 어려움을 늦게나마 알아차린 양심적인 야당의 민주당소
속의 모의원이 국회에서 발의하어 충분히 논의되고 국회의원모두의 표
결에서 과반수이상의 가결된데 이어 택시과잉실정을 책임져야 할 퇴임
을 앞둔 대통령의,거부권행사와 국회의 재심의 과정에서 재검토함에 있
어 정부의 당국자들은 부끄러운줄도 모르는호기를 잡은듯한 "뻔" 스런
후안무치의 행태로 급기야 급조된 체면과 처신용으로 편협하고 불규칙
한 편법을 이용하여 택시정책에 전문성이 결여된 문외한적인 인사들을
？아 마치 국가대사를 위할량, 국민의 혈세를 낭비 지출하면서까지 저들
에 의한 급조된 "택발법" 의 당위성에 포커스를 ？추는,수순으로 형식적인
절차에의한 공청회를 갖으려 할때 업계의 거센 반발로 소요가 일자 일정
과 장소를 바꾸고 옮겨 두번의 소란스런 공청회를 거친 황당하고 당혹스런
모습이 역력하였다. 계속해서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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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132615_조남총택발법관련2014.3.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