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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28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누구를 위한 법인가.....

내용

운수종사자도 일반 서민의 일원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1년간의 기한으로 했으나
위반행위를 횟수로 산정 함으로써 최저생계형으로 운영하는 운수종사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진정한 서민을 위한 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