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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19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법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내용

법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야 한디.
즉,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소위 "상식"을 기초로 시대에 흐름에 맞게 제정(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어느 특정인에게 현저하게 부당하게 적용되는 법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