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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46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택시발전법이 맞습니까?

내용

하루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업자인 개인택시 또한 법에 의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나친 규제가 개인택시와 대중교통문화에 치명적인 손해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