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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명칭만 발전법 이다. 뭘 발전 시킨다는 말인가!
보편적 복지와 평평성 문제가 대세인 현 시대에 있어, 특정 운수업종에게만 불이익과 제재를 주는 것은, 택시업계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다. 택시를 위한 법은 어디에 있는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
택시총량제라는 거창한 깃발을 앞세워 놓고...... 그 때문에 피해본 것은 누구인가! 정부인가? 아니다. 당한 것은 택시업계 일 뿐이었다.
택시발전법이라는 새로운 깃발을 정부는 또 높이 들고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한다.
전 국민이 골고루 살게 해는 국민 행복시대가 이 정부의 모토라면, 당국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일관성도 전문성도 소신도 없는 정책에 눈물 흘리는 것은 하루 종일 위험스런 운전으로 먹고 사는 운전기사들 뿐인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입법권은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권리이자 막중한 책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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