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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03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택시산업을 죽이는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 철회하라.

내용

-. 제정취지를 역행하는 입법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사소한 법규위반까지 "면허취소" 하는것은 택시를 더이상 존립 할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