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3
민**
2014.03.17
반대합니다
처벌규정이 너무 강하여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터무니없는 행정강화처분이다...국민의 생존권을 존중해주는 법령이 개정되었으면 한다..너무 강제적인것은 또다른 사회문제가 대두 될것이다. 생존권박탈하는 개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