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105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4.03.16

제목

반대입니다.

내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예고안은 규제강화를 통하여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되는 법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