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택시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반대합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마당에 국토부는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택시발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규칙은 택시산업발전의 발목을 잡기위한 각종 독소 규제로 꽉 채워져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은 해당 당사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만들어 져야 할 것입니다.국토부에서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법령을 즉각 철회하고 택시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택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