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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4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내용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규제일변도로 규제만하는것은 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행태가 아닌가요. 편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