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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2

박**

2014.03.14

택시발전법(X)-->택시죽이기법(O)

너무나 가혹한 규제정책을 택시발전법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택시종사자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 법령은 불법행위 감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아닌 오로지 감차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법령이 시행되고 난 뒤의 부작용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듣고 내린 결정인가요?
제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은 그만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주세요.
꼬박꼬박 세금 잘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