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81
엄**
2014.03.20
택시발전법 정말 발전법인가요?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택시업계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