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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제처 국토교통부 법령정보목록 다운로드

전체 314
법령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포일 시행일
3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정보정책과  2020. 12. 01. 2020. 12. 04.
31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 12. 01. 2020. 12. 01.
3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 11. 24. 2020. 11. 24.
3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정책과  2020. 11. 24. 2020. 11. 24.
3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기술정책과  2020. 11. 24. 2020. 11. 24.
30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종합교통정책관  2020. 11. 24. 2020. 11. 24.
308  경관법 시행령 건축문화경관과  2020. 11. 24. 2020. 11. 24.
307  하천법 시행령 하천계획과  2020. 11. 24. 2020. 11. 24.
30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복합도시정책과  2020. 11. 24. 2020. 11. 24.
30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평가과  2020. 11. 24. 2020. 11. 24.
30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정비과  2020. 11. 24. 2020. 11. 24.
3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정책과  2020. 11. 24. 2020. 11. 24.
302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정책과  2020. 11. 24. 2020. 11. 24.
30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동산산업과  2020. 11. 24. 2020. 11. 24.
3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지역정책과  2020. 11. 24.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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