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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4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규제강화는 심히 부당하다!

내용

기한 없는 위반행위 횟수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은 택시업계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처사요, 가혹한 처분으로 심히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