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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내용: 직전연도부터 과거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 등) 받고 체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표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 22.1.28.부터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 체불 총액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체불 총액에 추가하여 적용(‘22.1.28. 이전은 ’3천만원 이상‘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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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인 | 대표자 | 처분이력 | 체불대금 (단위: 천원) |
공표기간 | |||
|---|---|---|---|---|---|---|---|---|
| 명칭 | 주소 | 성명 | 나이 | 주소 | ||||
| 1 | 오주종합건설(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9번나길 12, 1401호(우동, 세움오피스텔) |
신봉건 | 49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9번나길 12, 1401호(우동, 세움오피스텔) |
시정명령 (`22.01.21.) 시정명령 (`22.03.11.) 영업정지 (`22.03.24.) 영업정지 (`22.06.24.) |
53,520 | 2023.12.11. ~ 2026.12.10. |
| 2 | 대지건설 산업(주)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동오4길 11-17 |
김태영 | 60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521, 303호 |
시정명령 (`22.02.16.) 영업정지 (`22.04.18.) 영업정지 (`22.06.08.) |
100,625 | 2023.12.11. ~ 2026.12.10. |
| 3 | ㈜다성산업 개발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181 2층(가능동) |
신칠성 | 47 |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174, 106동 2005호 (신곡동, 상록아이파크 아파트) |
시정명령 (`20.04.08.) 과징금 (`20.12.16.) 영업정지 (`21.03.18.) 영업정지 (`22.01.20.) |
44,890 | 2023.12.11. ~ 2026.12.10. |
| 4 | ㈜토담건설 |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6, 613호(빛가람동, 토담스타타워) |
정덕관 | 51 |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6, 613호(빛가람동, 토담스타타워) |
시정명령 (`21.03.29.) 시정명령 (`22.11.23.) |
106,592 | 2023.12.11. ~ 2026.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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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인 | 대표자 | 처분이력 | 체불대금 (단위: 천원) |
공표기간 | |||
|---|---|---|---|---|---|---|---|---|
| 명칭 | 주소 | 성명 | 나이 | 주소 | ||||
| 1 | ㈜지엘종합건설 |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39번길 5, 314호 (평택동, 어반스페이스) |
임경호 | 33 |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347, 1201호 (지산동) |
시정명령 (‘20.01.21.) 영업정지 (‘20.07.16.) 영업정지 (‘20.11.02.) 영업정지 (‘21.01.14.) |
48,975 | 2022.11.17 ～ 2025.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