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제도

제도내용: 직전연도부터 과거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 등) 받고 체불액이 1천만원 이상**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표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 22.1.28.부터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 체불 총액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체불 총액에 추가하여 적용(‘22.1.28. 이전은 ’3천만원 이상‘을 적용)

  • 공표내용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 근  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 제도 도입 :'14.11.15.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표 대상자가 공표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공표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044-201-3510)

※ (주의사항) 공표 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내역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2023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내역 테이블입니다. 구분, 법인(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나이, 주소), 처분이력, 체불대금(단위: 천원), 공표기간
구분 법인 대표자 처분이력 체불대금
(단위: 천원)
공표기간
명칭 주소 성명 나이 주소
1 오주종합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9번나길 12, 1401호(우동, 세움오피스텔)
신봉건 4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9번나길 12, 1401호(우동, 세움오피스텔)
시정명령
(`22.01.21.)
시정명령
(`22.03.11.)
영업정지
(`22.03.24.)
영업정지
(`22.06.24.)
53,520 2023.12.11.
~
2026.12.10.
2 대지건설 산업(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동오4길 11-17
김태영 60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521, 303호
시정명령
(`22.02.16.)
영업정지
(`22.04.18.)
영업정지
(`22.06.08.)
100,625 2023.12.11.
~
2026.12.10.
3 ㈜다성산업 개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181 2층(가능동)
신칠성 47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174, 106동 2005호
(신곡동, 상록아이파크
아파트)
시정명령
(`20.04.08.)
과징금
(`20.12.16.)
영업정지
(`21.03.18.)
영업정지
(`22.01.20.)
44,890 2023.12.11.
~
2026.12.10.
4 ㈜토담건설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6, 613호(빛가람동,
토담스타타워)
정덕관 51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6, 613호(빛가람동,
토담스타타워)
시정명령
(`21.03.29.)
시정명령
(`22.11.23.)
106,592 2023.12.11.
~
2026.12.10.

2022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내역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2022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내역 테이블입니다. 구분, 법인(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나이, 주소), 처분이력, 체불대금(단위: 천원), 공표기간
구분 법인 대표자 처분이력 체불대금
(단위: 천원)
공표기간
명칭 주소 성명 나이 주소
1 ㈜지엘종합건설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39번길 5, 314호
(평택동, 어반스페이스)
임경호 33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347, 1201호
(지산동)
시정명령
(‘20.01.21.)
영업정지
(‘20.07.16.)
영업정지
(‘20.11.02.)
영업정지
(‘21.01.14.)
48,975 2022.11.17 ~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