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제도
제도내용: 직전연도부터 과거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 등) 받고 체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표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 22.1.28.부터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 체불 총액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체불 총액에 추가하여 적용(‘22.1.28. 이전은 ’3천만원 이상‘을 적용)
- 공표내용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 근 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 제도 도입 :'14.11.15.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표 대상자가 공표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공표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044-201-3578)
※ (주의사항) 공표 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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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인 | 대표자 | 처분이력 | 체불대금 (단위: 천원) |
공표기간 | |||
|---|---|---|---|---|---|---|---|---|
| 명칭 | 주소 | 성명 | 나이 | 주소 | ||||
| 1 | 정의종합건설(주)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에이동 723-1호 (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
이성준 | 5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7, 53동 1204호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
시정명령 (`23.06.13.) 영업정지 (`23.08.30.) 영업정지 (`23.10.18.) |
111,720 | 2024.11.28 ~ 2027.11.27 |
| 2 | 삼아종합건설(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0, 203호 (신사동, 영일빌딩) |
김성주 | 41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220-16, 4동 805호 (효자동1가, 삼호아파트) |
시정명령 (`23.11.20.) 시정명령 (`23.11.20.) |
109,240 | 2024.11.28 ~ 2027.11.27 |
| 3 | ㈜건화토건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60번길 11, 504호(청라동) |
공귀태 | 54 | 미상 | 시정명령 (`22.03.30.) 시정명령 (`22.04.21.) 시정명령 (`22.04.21.) 시정명령 (`23.02.02.) 영업정지 (`23.03.28.) 영업정지 (`23.05.02.) |
24,294 | 2024.11.28 ~ 2027.11.27 |
| 4 | 주식회사 엠제이건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30번길 16, 307호(화정동, 설성빌딩) |
최양호 | 6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91, 1508호(성사동, 루체하임) |
영업정지 (`23.06.28.) 영업정지 (`23.06.28.) 영업정지 (`23.06.28.) |
16,107 | 2024.11.28 ~ 2027.11.27 |
| 5 | 협성건설(주)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536번길 67-7 다소망빌 다동 101호(괴안동) |
최종두 | 59 |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95번길 32, 306동 1005호 (범박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3단지) |
시정명령 (`23.05.24.) 시정명령 (`23.05.24.) 시정명령 (`23.05.24.) |
32,132 | 2024.11.28 ~ 2027.11.27 |
| 6 | 여여건설(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4번길 134-6(호매실동) | 전덕운 | 61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47-10(선부동) |
시정명령 (`23.05.22.) 시정명령 (`23.05.22.) 영업정지 (`23.12.21.) 영업정지 (`23.12.21.) |
48,290 | 2024.11.28 ~ 2027.11.27 |
| 7 | (유)지암건설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청2길 54-55 |
박원식 | 69 | 미상 | 시정명령 (`23.12.19.) 시정명령 (`23.12.19.) |
119,035 | 2024.11.28 ~ 2027.11.27 |
| 8 | 지엠건설 주식회사 |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755 (주소지에 건설사업자 부존재) |
김창현 | 51 | 미상 | 영업정지 (`23.07.21.) 영업정지 (`23.07.24.) |
81,785 | 2024.11.28 ~ 2027.11.27 |
2023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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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인 | 대표자 | 처분이력 | 체불대금 (단위: 천원) |
공표기간 | |||
|---|---|---|---|---|---|---|---|---|
| 명칭 | 주소 | 성명 | 나이 | 주소 | ||||
| 1 | 오주종합건설(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9번나길 12, 1401호(우동, 세움오피스텔) |
신봉건 | 49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9번나길 12, 1401호(우동, 세움오피스텔) |
시정명령 (`22.01.21.) 시정명령 (`22.03.11.) 영업정지 (`22.03.24.) 영업정지 (`22.06.24.) |
53,520 | 2023.12.11. ~ 2026.12.10. |
| 2 | 대지건설 산업(주)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동오4길 11-17 |
김태영 | 60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521, 303호 |
시정명령 (`22.02.16.) 영업정지 (`22.04.18.) 영업정지 (`22.06.08.) |
100,625 | 2023.12.11. ~ 2026.12.10. |
| 3 | ㈜다성산업 개발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181 2층(가능동) |
신칠성 | 47 |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174, 106동 2005호 (신곡동, 상록아이파크 아파트) |
시정명령 (`20.04.08.) 과징금 (`20.12.16.) 영업정지 (`21.03.18.) 영업정지 (`22.01.20.) |
44,890 | 2023.12.11. ~ 2026.12.10. |
| 4 | ㈜토담건설 |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6, 613호(빛가람동, 토담스타타워) |
정덕관 | 51 |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6, 613호(빛가람동, 토담스타타워) |
시정명령 (`21.03.29.) 시정명령 (`22.11.23.) |
106,592 | 2023.12.11. ~ 2026.12.10. |
2022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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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인 | 대표자 | 처분이력 | 체불대금 (단위: 천원) |
공표기간 | |||
|---|---|---|---|---|---|---|---|---|
| 명칭 | 주소 | 성명 | 나이 | 주소 | ||||
| 1 | ㈜지엘종합건설 |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39번길 5, 314호 (평택동, 어반스페이스) |
임경호 | 33 |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347, 1201호 (지산동) |
시정명령 (‘20.01.21.) 영업정지 (‘20.07.16.) 영업정지 (‘20.11.02.) 영업정지 (‘21.01.14.) |
48,975 | 2022.11.17 ～ 2025.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