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강선호 | 27 | 서울 구로구 경인로15길89-5 (오류동) | 3,115,000,000 | 2023-10-07 | 446 | 2024-01-03 | 3,207,248,208 | 1 | 2024-12-26 |
| 김명현 | 30 | 경기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92-1 (일동) | 642,700,000 | 2023-07-25 | 520 | 2024-01-24 | 679,950,292 | 3 | 2024-12-26 |
| 김아현 | 28 | 경기 평택시 동삭로397, 103동 204호 (동삭동,삼익사이버아파트) | 220,000,000 | 2023-09-05 | 478 | 2023-12-20 | 228,986,362 | 2 | 2024-12-26 |
| 김영민 | 65 |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211번길16-78, 101호 (반여동,화목빌라) | 578,000,000 | 2023-07-09 | 536 | 2023-12-01 | 632,764,669 | 2 | 2024-12-26 |
| 신영준 | 36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64번길7-33 (구운동) | 390,000,000 | 2023-06-16 | 559 | 2023-12-08 | 426,267,712 | 2 | 2024-12-26 |
| 안연진 | 32 |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20길44-13, 301호 (망원동,진성파크빌) | 331,000,000 | 2023-07-09 | 536 | 2023-10-19 | 359,291,921 | 2 | 2024-12-26 |
| 오승훈 | 57 | 서울 양천구 오목로42길2 (신정동) | 54,393,200,000 | 2023-07-03 | 542 | 2023-10-20 | 56,971,581,753 | 3 | 2024-12-26 |
| 유재철 | 54 | 인천 남동구 주안로253번길1, 1층 (간석동) | 330,000,000 | 2023-08-25 | 489 | 2024-01-22 | 345,098,434 | 1 | 2024-12-26 |
| 이광오 | 41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86번길26, 3층동 (심곡동) | 22,199,700,000 | 2023-07-13 | 532 | 2023-11-28 | 23,106,483,367 | 2 | 2024-12-26 |
| 이기표 | 63 | 강원 춘천시 충혼길8번길9-5, 102호 (퇴계동) | 550,000,000 | 2023-07-09 | 536 | 2023-10-27 | 589,752,085 | 1 | 2024-12-26 |
| 이정미 | 50 | 인천 서구 새오개로78번길12-2, B동 B02호 (신현동,삼부타운) | 841,000,000 | 2023-08-29 | 485 | 2023-11-09 | 886,505,156 | 2 | 2024-12-26 |
| 전영준 | 67 |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44, 801호 (소사본동,알베로하우스) | 589,000,000 | 2023-07-13 | 532 | 2023-10-31 | 622,744,635 | 2 | 2024-12-26 |
| 조재근 | 32 | 인천 서구 이음3로220, 2001동 2203호 (원당동,인천검단엘에이치20단지) | 23,156,000,000 | 2023-07-10 | 535 | 2023-10-18 | 24,003,637,060 | 2 | 2024-12-26 |
| 천민수 | 35 | 인천 중구 흰바위로277, 263동 601호 (운남동,운서역푸르지오더스카이) | 3,174,000,000 | 2024-03-06 | 295 | 2024-05-03 | 3,276,910,679 | 2 | 2024-12-26 |
| 한선규 | 28 |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35번길26-16, 308호 (주안동) | 904,000,000 | 2023-06-26 | 549 | 2023-10-16 | 1,024,593,035 | 2 | 2024-12-26 |
| 심동운 | 47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57-16 (오류리) | 371,000,000 | 2023-06-29 | 546 | 2023-12-01 | 397,825,639 | 1 | 2024-12-26 |
| 안태종 | 32 | 경북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72 (왜관리) | 415,000,000 | 2023-08-12 | 502 | 2024-01-02 | 441,929,037 | 1 | 2024-12-26 |
| 김덕걸 | 65 | 울산 북구 음달길32 (천곡동) | 639,000,000 | 2023-09-26 | 457 | 2023-12-08 | 669,616,252 | 1 | 2024-12-26 |
| 배수진 | 24 | 서울 관악구 난우10가길19-5, 201호 (신림동,성진리치빌) | 2,127,000,000 | 2023-09-03 | 480 | 2023-10-24 | 2,337,668,667 | 2 | 2024-12-26 |
| 송자영 | 47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513-58, 201호 (정발산동) | 75,132,500,000 | 2023-05-10 | 596 | 2023-10-04 | 81,531,746,686 | 44 |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