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김경화 | 53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97번길32-34, 202호 (장기동) | 300,000,000 | 2023-08-19 | 456 | 2024-01-29 | 309,659,634 | 1 | 2024-11-17 |
| 권혁재 | 27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19번길68-16 (곡반정동) | 195,000,000 | 2023-05-24 | 543 | 2023-12-12 | 210,751,451 | 1 | 2024-11-17 |
| 김은규 | 47 | 인천 남동구 용천로190-6, 403호 (간석동,두원파크빌라) | 31,006,850,000 | 2023-03-28 | 608 | 2023-10-04 | 32,073,759,908 | 3 | 2024-11-25 |
| 박경훈 | 39 | 인천 미추홀구 장천로39, 1003호 (숭의동, 세움아파트) | 4,678,000,000 | 2023-06-10 | 526 | 2023-12-06 | 4,821,505,880 | 3 | 2024-11-17 |
| 홍현우 | 40 |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18길17-58, 104호 (화곡동,예당헤르메스) | 4,210,100,000 | 2023-07-25 | 489 | 2023-10-16 | 4,439,276,510 | 1 | 2024-11-25 |
| 송명호 | 66 | 인천 부평구 장제로155번길43 (부평동) | 2,977,500,000 | 2023-05-30 | 537 | 2023-10-11 | 3,182,542,884 | 3 | 2024-11-17 |
| 이대수 | 71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43, 1003호 (이의동) | 2,901,000,000 | 2022-06-18 | 891 | 2023-10-05 | 3,103,086,086 | 2 | 2024-11-25 |
| 유정민 | 51 | 강원 춘천시 춘천로120, 309동 602호 (효자동,현진에버빌3차아파트) | 2,513,000,000 | 2023-03-19 | 609 | 2023-10-24 | 2,614,931,136 | 1 | 2024-11-17 |
| 남주은 | 35 |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306, 2501호 (도화동,올레오) | 2,475,000,000 | 2023-04-24 | 573 | 2023-11-02 | 2,605,189,120 | 2 | 2024-11-17 |
| 이상민 | 28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84마길20, 201호 (독산동) | 2,433,000,000 | 2023-01-14 | 681 | 2023-10-13 | 2,553,117,783 | 1 | 2024-11-25 |
| 장윤미 | 47 |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195번길23-7, 102호 (주안동,근혜주택) | 1,718,900,000 | 2023-07-04 | 510 | 2023-10-19 | 1,822,727,023 | 4 | 2024-11-25 |
| 김영애 | 54 | 경기 연천군 백학면 진목로42번길19, 101동 101호 (노곡리) | 1,624,000,000 | 2023-04-29 | 576 | 2023-10-18 | 1,710,396,666 | 3 | 2024-11-25 |
| 김영숙 | 57 |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70, 129동 903호 (반포동,반포자이아파트) | 1,220,300,000 | 2023-05-25 | 542 | 2023-11-06 | 1,318,442,817 | 1 | 2024-11-17 |
| 홍성규 | 53 | 인천 서구 경명대로706번길4-3, A동 202호 (공촌동,한솔그린빌라) | 886,450,000 | 2023-05-31 | 544 | 2023-10-16 | 919,440,751 | 1 | 2024-11-25 |
| 안흥재 | 50 |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415, 108동 3507호 (송도동,힐스테이트송도더테라스) | 730,000,000 | 2023-03-18 | 610 | 2023-10-23 | 779,195,540 | 1 | 2024-11-17 |
| 오성산업개발(주) (오영석) | -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02번길49, 9층 902호 (관양동,안양 스마트베이2) | 660,000,000 | 2023-08-05 | 478 | 2023-11-30 | 712,583,102 | 2 | 2024-11-25 |
| 김선례 | 60 | 서울 구로구 경인로15길23-4 (오류동) | 633,500,000 | 2023-05-26 | 549 | 2023-10-20 | 691,606,792 | 3 | 2024-11-25 |
| 김원태 | 47 |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1길28-11 (도림동) | 530,000,000 | 2023-07-03 | 503 | 2024-01-09 | 572,058,366 | 2 | 2024-11-17 |
| 이현종 | 27 |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6로49, 1422동 501호 (고덕동,고덕국제신도시대광로제비앙THEART) | 421,000,000 | 2023-08-08 | 475 | 2024-01-17 | 450,188,606 | 1 | 2024-11-25 |
| 김순옥 | 69 | 서울 동작구 사당로17길52, 7동 1306호 (사당동,대림아파트) | 387,750,000 | 2023-10-13 | 401 | 2024-01-29 | 411,192,995 | 1 | 2024-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