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국민참여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기업의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의견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하시면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45*일 이내에 회의 결과가 회신됩니다.
* 접수 → 부서 검토(15일) → 분과위원회 심의(15일) → 필요시 전체위원회 심의(15일)
- 규제의 적정성 입증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위원회 안전 상정을 요청하시면 위원회 회의 결과를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규제정부입증책임제도)
다만, 규제개선 건의가 아닌 단순 민원 사항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되고 위원회에 안건상정 되지 않으며, 그 외에 ①규제강화를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된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 이후 특별히 상황 변경이 생기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회신될 수 있습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양식 기재사항이 미흡하여 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사항은 반려처리 될 수 있으니,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을 양식에 따라 자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검토 (대상여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회신 (45일이내)

규제개선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