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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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14.03.14 |
| 제목 | 택시업계 발전을 위해 재검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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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택시업계가 끝도없는 길고긴불황의 터널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택시발전법은 터널의 끝을 알리는 한줄기 빛이 되길 기대하였던 많은 택시업계 종사자들....그러나 정부의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규제강화로 일관된 택시압박법이 되고 말았다. 택시업계의 살길을 먼저 도모해주고 자율규제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선진화된 정책임을 정부도 공감하리라 생각하며 재점토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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