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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61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입법 예고안은 위반횟수를 기한에 관계없이 산정 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종전(기한 1년)에 비해 가혹한 규정으로 생각되며 이를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