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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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우** |
등록일자 | 2014.03.04 |
| 제목 | 택시발전법엔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강압적 감차만이 읽혀질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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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무소불위의 처벌에 의한 감차책동 조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면허과다발급, 등으로 택시의 운행수입은 형편없이 추락했지만 합승, 승차거부, 등은 거의 사라졌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제 남은 문제는 합당한 요금책정 구조,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허용, 등으로 적정운행수입이 보장되며 고급교통수단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택시발전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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