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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29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정부규제완화정책 역행
내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규제강화를 통하여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쥬제일변도 정책으로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