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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9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인것 같네요

내용

택시 영업 특성상 대리운전자가 운전 하는 동안은 차주가 관리감독을 할수가 없는데,
잘못한것을 왜 차주가 벌을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