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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14.03.04
소멸시효 없는 처벌규정을 입법해서는 안 됩니다.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거부, 물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택시의 특성상 야간에 술취한 승객 또는 불량 승객으로부터 고의적인 민원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소멸시효 없이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것은 감차보상 없는 퇴출을 위한 입법으로 부당합니다. 형사범에게도 있는 소멸시효를, 개인택시 잡자고 소멸시효 없는 삼진아웃을 입법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