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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을 집행하는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겠지요?
그래도 그 법 시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택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법의 이름을 빌려 감차예산 투입없이 삼진아웃제를 통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택시죽이기법 같습니다.
또한, 1,300만 원만 달랑 내놓고 나머지는 업계에서 알아서 재원을 내놓으라는 것은 조폭이 협박하며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장의 실정을 알고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드셔야 하는 것 공복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토록 강력한 법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법을 만들지 마십시오.
택시가 지금처럼 어려워진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법의 이름을 빌려 회피하시면 안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감차재원 투입과 소멸시효 있는 처벌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길만이 죽어가는 택시시장을 살리고 어렵게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선량한 운수종사자를 위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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