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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48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정작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모르시는 겁니까?

내용

택시산업을 살리고 운전자의 처우개선과 택시 이용 승객의 서비스를 개선코자 마련된 택시발전법이 오히려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것을 아는것인가?

기한없는 운전자의 처벌제도 및 자격취소 등, 지나친 행정처분이 강화 된 이 법률이, 진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어느누가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도 택시운송자업들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오히려 제도와 규제강화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꾀하려 하지 말고, 유사 택시영업행위라도 근절해 주는 방안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는 것이 진정 택시운송사업이 조금이나마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