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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6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규제강화를 통하여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