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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85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탁상행정 입니까?

내용

일회성이고 피동적인 전근대적인 발상은 이제 그만하고 처벌강화만 입법할것이 아니라 현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하든지 해야지 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