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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4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타 사업자와 달리 유달리 택시 사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인것 같습니다.
법의 입범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수정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