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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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정책조정과

담당자

김광섭

예고기간

2014-02-21 ~ 2014-04-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62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문일: 시대를 역행하고자 합니까.... [2014.05.10]
박종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014.03.30]
권혁준: 반대합니다!! [2014.03.29]
최광범: [택시발전법]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 [2014.03.27]
이현준: 이것은 발전법이 아닙니다.결사반대 [2014.03.27]
김인걸: 과도한 규제 [반대] [2014.03.25]
김용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령 입법 예고안 [2014.03.25]
조상식: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 제정에 반대합니다. [2014.03.25]
이수용: 결사 반대합니다!! [2014.03.24]
이동기: 반대합니다. [2014.03.24]
김인걸: 택시발전법 시행령 [반대] [2014.03.24]
김승섭: 반대합니다 [2014.03.24]
김승섭: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2014.03.24]
김수환: 반대합니다. [2014.03.24]
이헌성: 절대반대 합니다. [2014.03.22]
이태일: 반대합니다 [2014.03.22]
사공욱: 결사반대합니다. [2014.03.22]
정종해: 결사반대합니다 [2014.03.22]
이관호: 반대합니다 [2014.03.21]
안차한: 택시발전법반대 [2014.03.21]
안형찬: 반대합니다. [2014.03.21]
김창완: 반대합니다. [2014.03.21]
방은경: 결사반대합니다 [2014.03.20]
김동재: 택시기사분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2014.03.20]
우성한: 호랑이보다 무서운 택시법.. [2014.03.20]
신동일: 택시 법... [2014.03.20]
윤경자: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 [2014.03.20]
석양희: 반대합니다. [2014.03.20]
엄충신: 택시발전법 정말 발전법인가요? [2014.03.20]
고영수: 반대합니다 [2014.03.20]
이명희: 반대합니다. [2014.03.20]
백남영: 너무하십니다. 반대합니다. [2014.03.20]
홍길동: 반대합니다. [2014.03.20]
조봉용: 반대합니다 [2014.03.19]
구현성: 반대합니다. 법의 의도는 알겠으나 좀더 신중히 개정해야 할것같습니다. [2014.03.19]
권오근: 택시산업을 죽이는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 철회하라. [2014.03.19]
김대혁: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안에 대한 결사 반대합니다. [2014.03.19]
김인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렬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4.03.19]
김은성: 반대합니다! [2014.03.19]
강영준: 입법반대 [2014.03.19]
고은정: 택시발전법 결사 반대합니다. [2014.03.19]
김영호: 이런 부당한 법을 반대합니다. [2014.03.19]
이상환: 반대합니다!!!! [2014.03.18]
송종섭: 반대합니다.... [2014.03.18]
석호정: 택시발전법 반대 [2014.03.18]
이희진: 반대합니다. [2014.03.18]
박노연: 반대! 반대! 반대합니다! [2014.03.18]
홍선희: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8]
윤정아: 반대합니다. [2014.03.18]
정서영: 반대합니다. [2014.03.18]
박효진: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2014.03.18]
신상미: 반대합니다. [2014.03.18]
홍승호: [반대]택시발전법이 처벌법이 되어서야.. [2014.03.18]
정철식: 택시만 규제하는 것이 택시발전법? [2014.03.18]
홍의경: 반대합니다. [2014.03.18]
이준언: 반대합니다 [2014.03.18]
최재훈: 반대합니다 [2014.03.18]
함영묵: 반대합니다 [2014.03.18]
신철: 택시발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4.03.18]
박신일: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이법예고안을 개탄한다 [2014.03.18]
김덕명: 반대합니다 [2014.03.18]
이세한: 반대합니다 [2014.03.18]
송하일: 택시발전법이 아닌 택시죽이기법 택시회사는 봉이야~~~~ [2014.03.18]
황현진: 택시 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8]
이상문: 절대반대합니다 [2014.03.18]
고재근: 누구를 위한 택시발전법이란 말인가(반대합니다) [2014.03.18]
김명만: 택시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하십시오 [2014.03.18]
김영선: 택시지원발전법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4.03.18]
서정교: 택시법 반대 [2014.03.18]
박정찬: 반대합니다 [2014.03.18]
최봉수: 반대합니다. [2014.03.18]
박경옥: 반대 [2014.03.18]
황인식: 반대합니다 [2014.03.18]
김경록: 반대합니다. [2014.03.18]
정병수: 진정 택시발전법이 맞긴 한건가요??? [2014.03.18]
전명식: 반대합니다. [2014.03.18]
이승원: 반대합니다. [2014.03.18]
김일철: 반대!! [2014.03.18]
오준우: 택시악법 절대 안된다 [2014.03.18]
원경재: 반대합니다. [2014.03.18]
최진혁: 반대합니다. [2014.03.18]
이승진: 반대합니다!! [2014.03.18]
초유정: 제발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 [2014.03.18]
문병일: 반대 [2014.03.18]
정미리: 반대합니다 [2014.03.18]
이종표: 반대합니다 [2014.03.18]
김기진: 반대합니다 [2014.03.18]
이복만: 반대합니다 [2014.03.18]
임수빈: 반대합니다. [2014.03.18]
정래형: 택시법 반대합니다! [2014.03.18]
김재윤: 반대합니다 [2014.03.18]
서상미: 반대합니다!! [2014.03.18]
김남근: 반대합니다. [2014.03.18]
손상현: 절대반대합니다 [2014.03.18]
김용대: 이사람들아 택시 실정을 알고 법을 만들어라!! [2014.03.18]
홍예훈: 반대합니다. [2014.03.18]
장석태: 결사반대!!!!!!!! [2014.03.18]
김기동: 반대합니다. [2014.03.18]
전경모: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8]
김승범: 택시발전법 시행령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2014.03.18]
류승수: 반대 합니다. [2014.03.18]
이영균: 반대합니다. [2014.03.18]
박현: 반대합니다. [2014.03.18]
박미진: 반대반대합니다!! [2014.03.18]
조영진: 교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반대합니다 [2014.03.18]
윤일영: 반대합니다... [2014.03.18]
김금진: 입법예고법안 반대 [2014.03.18]
심윤섭: 시행령 반대 [2014.03.18]
김경섭: 반대합니다!!!! [2014.03.18]
위성목: 절대반대 [2014.03.18]
노경덕: 반대합니다. [2014.03.18]
전유길: 반대반대합니다!! [2014.03.18]
박재열: 반대합니다!! [2014.03.18]
김정기: 택시업계를 죽이는 법!! 반대합니다 [2014.03.18]
김진철: 반대합니다 [2014.03.18]
민옥규: 반대합니다 !! [2014.03.18]
정병철: 반대합니다 [2014.03.18]
김용무: 반대합니다 [2014.03.18]
권혁봉: 반대합니다 [2014.03.18]
김광복: 반대합니다~~ [2014.03.18]
박광원: 반대합니다 [2014.03.18]
김희순: 반대합니다 [2014.03.18]
이창희: 반대해요 [2014.03.18]
김요한: 가혹하고 부당한 입법예고 철회해 주세요.. [2014.03.18]
김정환: 반대 [2014.03.18]
김시중: 반대.반대 합니다~!! [2014.03.18]
김경록: 반대합니다. [2014.03.18]
조승록: 서민택시죽이는 악법은 즉시 철회하라 [2014.03.18]
김은섭: 반대합니다 [2014.03.18]
강은하: 반대합니다. [2014.03.18]
김일: 반대합니다. [2014.03.18]
박준옥: 반대반대반대 [2014.03.18]
김성일: 반대합니다. [2014.03.18]
장경진: 절대 반대합니다. [2014.03.18]
신상미: 반대합니다. [2014.03.18]
권지혜: 반대 반대 [2014.03.18]
박이민: 반대합니다. [2014.03.18]
한도훈: 반대합니다. [2014.03.18]
조천조: 반대합니다. [2014.03.18]
왕한용: 결사 반대합니다. [2014.03.18]
유경태: 반대합니다. [2014.03.18]
서정화: 반대합니다. [2014.03.18]
나영현: 반대합니다. [2014.03.18]
김주성: 반대합니다. [2014.03.18]
안상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법으로 강력반대합니다. [2014.03.18]
안준석: 반대합니다. [2014.03.18]
김진현: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아영: 반대합니다 [2014.03.17]
최민수: 택시가 무슨 봉입니까?? [2014.03.17]
정희철: 입법화 반대합니다!! [2014.03.17]
조석현: 입법예고(안)에 관한 의견 [2014.03.17]
박장경: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시우: 반대합니다 [2014.03.17]
신진우: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재천: 반대합니다. [2014.03.17]
한순문: 부자는 규제철폐, 서민은 규제강화 [2014.03.17]
조용연: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정동: 반대합니다!!! [2014.03.17]
양종진: 택시 [2014.03.17]
김중근: 특별법 반대합니다. 업계 종사자 가족들이 제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2014.03.17]
신현석: 반대합니다 [2014.03.17]
임영필: 택시악법 절대반대!!! [2014.03.17]
고준민: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 [2014.03.17]
마인영: 이런것이 택시발전법이라니...... [2014.03.17]
최정선: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송화: 택시 발전법 시행령에 적극적*2 으로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우찬: 반대 [2014.03.17]
안신영: 발전? 발전? [2014.03.17]
김성훈: 반대합니다. [2014.03.17]
유동진: 반대합니다. [2014.03.17]
홍성식: 반대 합니다 [2014.03.17]
이모수: 반대합니다 [2014.03.17]
황성헌: 반대합니다. [2014.03.17]
노승현: 택시발전법 시행령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4.03.17]
박영신: 택시기사울리는 악법~!!!! [2014.03.17]
정형식: 반대합니다. [2014.03.17]
윤동훈: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시훈: 반대합니니다. [2014.03.17]
김용우: 자동차 역주행 과실 100% 아닌가요 ? [2014.03.17]
마경봉: 반대합니다 [2014.03.17]
편창대: 택시발전법 입법예고에 대해 [2014.03.17]
박홍석: 절대 반대합니다. 공무원도 3번 잘못하면 아웃! [2014.03.17]
김현백: [2014.03.17]
김현백: [2014.03.17]
박천순: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인범: 택시발전법 [2014.03.17]
최영진: 한심한 법안.... [2014.03.17]
오선영: 반대합니다 [2014.03.17]
강두석: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되므로 반대합니다. [2014.03.17]
정동규: 반대합니다!!! [2014.03.17]
남경필: 처벌만이 능사인지요? [2014.03.17]
손호준: 택시 발전..(안시킨다고 만든) ....법 이죠? [2014.03.17]
조현의: 택시발전법 시행령 개악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용: 반대합니다 [2014.03.17]
윤희성: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7]
안재원: 반대합니다 [2014.03.17]
한경환: 적극 반대 합니다. [2014.03.17]
노승환: 반대합니다. [2014.03.17]
여인권: 반대합니다 [2014.03.17]
김태영: 택시발전법인지 택시퇴보법인지 모르겠습니다. [2014.03.17]
김진호: 반대합니다. [2014.03.17]
한순욱: 강력반대합니다.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2014.03.17]
김선화: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자영: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선용: 반대합니다. [2014.03.17]
고요안: 가혹한처벌기준 [2014.03.17]
최준영: 택시발전법이 맞습니까? [2014.03.17]
임현자: 반대합니다. [2014.03.17]
홍성길: 과태료처분및 자격정지처분 상향조정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재권: 입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박희현: 너무심하네요 [2014.03.17]
이수길: 의견제출 [2014.03.17]
정진영: 반대합니다 [2014.03.17]
남종승: 반대합니다 [2014.03.17]
손찬익: 반대합니다 [2014.03.17]
김동언: 반대합니다. [2014.03.17]
양창순: 반대 합니다. [2014.03.17]
임현철: 반대합니다 [2014.03.17]
하장수: 강력반대합니다! [2014.03.17]
한만욱: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연국: 반대합니다. [2014.03.17]
문미경: 반대합니다~ [2014.03.17]
유지우: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수진: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유미: 반대합니다 [2014.03.17]
이경수: 반대합니다 [2014.03.17]
김경운: 반대합니다. [2014.03.17]
김미옥: 당장 철회하라~ [2014.03.17]
이효희: 반대합니다!! [2014.03.17]
장래성: 시행령제정 반대!!!! [2014.03.17]
정기성: 택시법발전법 개악 반대!!!!!! [2014.03.17]
이수민: 반대반대반대 [2014.03.17]
손길동: 반대합니다 [2014.03.17]
윤홍재: 반대합니다! [2014.03.17]
박인경: 이건 누굴위한 법입니까? [2014.03.17]
오규용: 개인택시의 생계유지 수단을 박탈하는 입법예고 철회되어야 한다 [2014.03.17]
황영현: 유명무실>>택시법 제정..... [2014.03.17]
정윤희: 반대.무조건 반대입니다~!!! [2014.03.17]
이상구: 반대합니다. [2014.03.17]
장은지: 반대합니다. [2014.03.17]
정성윤: 반대 합니다. [2014.03.17]
조영철: 반대합니다~~~!!!! [2014.03.17]
양승일: 반대합니다 [2014.03.17]
민창규: 택시발전법이라면서 왜 택시종사자를 더 죽이려 하는가 [2014.03.17]
김태진: 반대의견 [2014.03.17]
김상훈: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성기혁: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2014.03.17]
엄무섭: 말이가 글이가 [2014.03.17]
이명찬: 반대합니다. [2014.03.17]
장정환: 택시발전법인가 [2014.03.17]
엄대웅: 택시발전법? [2014.03.17]
오정환: 반대합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요? [2014.03.17]
우호진: 반대합니다. [2014.03.17]
전승일: 반대입니다 [2014.03.17]
김제형: 반대합니다. [2014.03.17]
신경록: 반대합니다. [2014.03.17]
윤주연: 반대합니다~~~~ [2014.03.17]
이미정: 반대~~~~~~~~~~ [2014.03.17]
전병일: 반대합니다. [2014.03.17]
신소연: 반대합니다 [2014.03.17]
백선경: 반대! 반대! 반대! [2014.03.17]
양기진: 너무 가혹합니다 [2014.03.17]
최희진: 반대합니다 [2014.03.17]
김동욱: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하영주: 반대합니다. [2014.03.17]
최백광: 반대 반대합니다~ [2014.03.17]
김혜은: 결사반대 [2014.03.17]
박우옥: 반대합니다 [2014.03.17]
조진희: 반대합니다! [2014.03.17]
김근태: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철호: 택시기사도 국민입니다.... [2014.03.17]
이원상: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2014.03.17]
이창우: 반대합니다!! [2014.03.17]
이병립: 반대합니다. [2014.03.17]
민병욱: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승억: 반대합니다. [2014.03.17]
강기영: 반대 반대합니다. 택시업자 죽이는법! [2014.03.17]
진정식: 택시발전법이라는 명분아래 행정처분만 강화하는것은 철회 되어야 한다. [2014.03.17]
이성이: 반대합니다!!! [2014.03.17]
김민경: 반대합니다. [2014.03.17]
박용재: 규제는 암과 같은 존재이다 [2014.03.17]
한슬기: 반대합니다. [2014.03.17]
김미영: 반대합니다 [2014.03.17]
조석: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승현: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1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4.03.17]
신민규: 반대합니다. [2014.03.17]
김현석: 택시사업자도 국민 [2014.03.17]
홍석기: 반대합니다~!!! [2014.03.17]
박성배: 좀 더 생각이 필요합니다. [2014.03.17]
박희경: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상유: 반대!!!! [2014.03.17]
김용환: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은유: 반대합니다!!! [2014.03.17]
임수경: 개인택시 운행하는 한분의 어깨에 가족 모두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2014.03.17]
이종걸: 철회하라 [2014.03.17]
이윤영: 님이라면...그런 법으로 택시운전하시겠어요???? [2014.03.17]
장진철: 반대합니다 [2014.03.17]
김민수: 택시법 반대 [2014.03.17]
최원정: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창범: 택시를 정말 발전시켜 주세요 [2014.03.17]
양기석: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은경: 반대 합니다!!!!!! [2014.03.17]
최정아: 제정안 반대합니다~ [2014.03.17]
박형순: 처벌조항 적극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수만: 강력히 반대반대합니다 [2014.03.17]
서유교: 허울좋은 택시발전법?? [2014.03.17]
박지영: 반대합니다. [2014.03.17]
송호석: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김근용: 다 같은 국민입니다. [2014.03.17]
김창환: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역행하는 입법예고안입니다 [2014.03.17]
박은옥: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정욱: 반대합니다. [2014.03.17]
안성희: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영경: 과한 규제 [2014.03.17]
권혁필: 반대합니다. [2014.03.17]
윤평민: 택시 발전법입니까 택시 억압법이지. [2014.03.17]
장해옥: 말도안되는 법안에 국민들이 죽어나겠구나 [2014.03.17]
장진만: 이게 택시산업을 발전시키자는 법안 맞습니까? [2014.03.17]
이봉규: 진정으로 반대합니다 [2014.03.17]
황혜린: 무조건 반대합니다~ [2014.03.17]
최정연: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수미: 반대합니다. [2014.03.17]
송영은: 택시를 위한 법이 맞을까요??? [2014.03.17]
장완진: 반대합니다~ [2014.03.17]
허수봉: 입법 반대합니다. [2014.03.16]
김동준: 반대합니다 [2014.03.16]
정상석: 택시발전법 [2014.03.16]
이승화: 부당한 입법화이며 서민택시운전자들을 말려 죽이는 일입니다. [2014.03.16]
문영석: 반대하며부당하다생각합니다 [2014.03.16]
권영복: 반대합니다. [2014.03.16]
이은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어이없는 법안 반대합니다 [2014.03.16]
이영훈: 반대합니다. [2014.03.16]
박영신: 반대입니다 [2014.03.16]
정도현: 반대입니다. [2014.03.16]
백승민: 정말로 기대하십니까? [2014.03.16]
신국철: 반대합니다~~~ [2014.03.16]
이갑석: 택시발전법? 글쎄요? [2014.03.15]
박주원: 택시특별법에 대해 [2014.03.15]
박주원: [2014.03.15]
정찬희: 힘들게 사는데... 노력하는데....더 힘들어 지면 우째.... [2014.03.15]
양문양: 반대합니다!! [2014.03.14]
이도형: 악법은 악법을 낳게 되지 않을까 [2014.03.14]
김정호: 택시업계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주세요 너무 부당합니다. [2014.03.14]
권남혁: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드네요 [2014.03.14]
윤동열: ？! 정신들 차리세요.. 제발!! [2014.03.14]
최진석: 서민의 생활 안정은 말뿐인가요??? [2014.03.14]
김오헌: 이렇게 할꺼면 첨부터 잘좀 만들지..... [2014.03.14]
김중근: 누구를 위하여 만든법입니까? [2014.03.14]
이지훈: 참 한심하네요.... [2014.03.14]
장정훈: 입법결사반대 [2014.03.14]
권기환: 너무부당합니다. [2014.03.14]
김중수: 반대한다 [2014.03.14]
이지은: 입법예고안 좀 너무한것 같습니다. [2014.03.14]
김종일: 상식이 통하는 법을 만드십시요 [2014.03.14]
김용우: 현실외면.. 시장외면.. 탁상행정.. 그만 해야 하지 않을까요? [2014.03.14]
김종일: 누구를 위한 택시발전법입니까?? [2014.03.14]
문재훈: 힘들게일하는택시기사님들을위한법좀만들어주세요! [2014.03.14]
김민정: 택시발전법?? [2014.03.14]
김현욱: 이법의 시행으로 제2 제3의 세모녀사건이 발생하지않을까 우려스럽네요 [2014.03.14]
육심성: 제목만 [택시발전법]...시행규칙은 [택시고문법] [2014.03.14]
이진환: 과태료, 자격정지 처분등 입법예고안 반대............ [2014.03.14]
권오수: 택시종사자는 결사 반대한다 [2014.03.14]
천민혁: 택시발전법이 맞습니까? [2014.03.14]
서일상: 이런법이란... [2014.03.14]
이정문: 법을위한 법 [2014.03.14]
최지성: 반대합니다. [2014.03.14]
서일권: 택시발전법의 문제점과 근본 해결 방안 고찰 [2014.03.14]
백상준: 내식구라고 생각해보세요,, [2014.03.14]
박재민: 발전법인가! 생존위협법인가! [2014.03.14]
김동현: 무슨 생각으로 이런 탁상행정이 ㅜㅜ [2014.03.14]
이건엽: 세상이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2014.03.14]
민혜령: 이런법없애주세요 [2014.03.14]
김항연: 반대합니다 !!! [2014.03.14]
이태호: 반대합니다.. [2014.03.14]
김대호: 반대합니다 [2014.03.14]
김지현: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시고 계신가요? [2014.03.14]
김도영: 인간미가 없어지는 세상으로 바꾸려하네요... [2014.03.14]
김현경: 택시발전법이라니.. [2014.03.14]
김호덕: 택시운전 종사자에겐 공소시효도 없는가요 아~ [2014.03.14]
박기봉: 택시발전법 규제강화는 심히 부당하다! [2014.03.14]
이태곤: 택시발전법맞습니까? [2014.03.14]
박경선: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답변 듣고 싶습니다 [2014.03.14]
정치관: 반대반대반대.... [2014.03.14]
박우식: 택시입장을 너무모릅니다. [2014.03.14]
정종복: 택시특별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된 내용은 부당하다.. [2014.03.14]
이영경: 진정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03.14]
임훈식: 반대합니다 [2014.03.14]
이동건: 반대합니다 [2014.03.14]
이중구: 진정으로 반대합니다! [2014.03.14]
김진철: 잘못된 택시 발전법에 대하여. [2014.03.14]
최재위: 살기힘든사람들 기운좀 살려주이소.. [2014.03.14]
박남현: 자격정지.. [2014.03.14]
고요한: 가혹한 처분입니다. [2014.03.14]
권원근: 왜 못쥑여 환장하는지... [2014.03.14]
박수경: 누구를 위한 택시발전법입니까... [2014.03.14]
김지현: 반대!! [2014.03.14]
권태훈: 대리운전자가 사고치고 사업자의 집안이 망하는 소리가 들리네..이런 뭣같은 법이있나? [2014.03.14]
이미희: 생계를 위협하는 법안은 어느나라 법인지요? [2014.03.14]
김은주: 개인택시를 그만두라는 소린가요? [2014.03.14]
조철규: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하여 [2014.03.14]
김태정: 택시 발전법 하위법령 절대 반대 [2014.03.14]
김도연: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 [2014.03.14]
신종현: 진짜 택시업계에 왜이러는지.... [2014.03.14]
김종일: 잘 안 풀리는규제 "택시발전억제법"을 진정성있는 "발전법"으로 --- [2014.03.14]
이지현: never give up! [2014.03.14]
이재구: 시대를 역행하는 법!!!!!!!! [2014.03.14]
박도현: 개인택시의 생계유지 수단을 박탈하는 입법예고 철회되어야 한다 [2014.03.14]
전규완: 먹고 살만 하십니까? [2014.03.14]
박유섭: 택시발전법(X)-->택시죽이기법(O) [2014.03.14]
문성수: 처벌만이 답인가. 반대합니다. [2014.03.14]
최유진: 반대합니다. [2014.03.14]
김형극: 누구를위한택시발전법인가 [2014.03.14]
이찬민: 너무하시네요 [2014.03.14]
김미애: 택시발전법 수정 [2014.03.14]
최유진: 반대합니다. [2014.03.14]
김성용: 누구를 위해 .. [2014.03.14]
정은택: 택시산업팀장님! "양형기준"이란 말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2014.03.14]
권민후: 가혹한 처벌규정 폐지 [2014.03.14]
서혁: 택시를 위한 법은 만들어 주세요 [2014.03.14]
박세완: 너무들 하시네요..누구를 위한 택시법입니까.. 무조건 반대합니다.. [2014.03.14]
주장웅: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반대합니다. [2014.03.14]
윤진한: 생계형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에 대한 규제는 너무 가혹합니다. [2014.03.14]
김종현: 반대합니다!! [2014.03.14]
김기범: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2014.03.14]
김성진: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반대표~!!!!! [2014.03.14]
김연중: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택시규제법 [2014.03.14]
도영옥: 누구를 위한 법인지....? [2014.03.14]
주지희: 가혹하고 부당한 입법예고 철회해 주세요.. [2014.03.14]
이기룡: 택시종사자들을 위한 입법인가? 해당부처 공무원을 위한 입법인가? [2014.03.14]
김성희: 이러면 안되잖아요. . . . . . . . [2014.03.14]
지동우: 상생할 수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주세요 [2014.03.14]
박성웅: 규제 하는만큼 복지나 처우개선도 생각좀 해주시죠.. [2014.03.14]
우도균: 택시사업 죽이는 택시특별법은 즉각 철회하라!!! [2014.03.14]
정유정: 반대합니다... [2014.03.14]
김혜규: 택시종사자들이 활짝웃을수 있도록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2014.03.14]
송권철: 반대!! [2014.03.14]
조지훤: 형평성 문제가 많은 법률입니다. [2014.03.14]
강창원: 규제위주 지양 [2014.03.14]
유상훈: 먹고는 삽시다~~ [2014.03.14]
박종예: 누구를 위한 발전입니까? [2014.03.14]
김철욱: 탁상행정 즉각 중단하라 [2014.03.14]
양효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입법예고 [2014.03.14]
소혜령: 나 좀 살자!!! [2014.03.14]
송재훈: 말로는 택시를 위한법..... [2014.03.14]
탁우성: 택시기사를 위한 법도 제정해주시오. 우리도 좀살자! [2014.03.14]
조명오: 택시발전법이 맞나요? [2014.03.14]
문주성: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탁상행정 입니까? [2014.03.14]
이종천: 잘못된 택시발전법 시행령(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4.03.14]
이영철: 합리적인 행정처리 요망 [2014.03.14]
김석환: 택시발전법 반대 [2014.03.14]
강동현: 현실성 없는 택시발전법령 반대 [2014.03.14]
김영환: 택시기사 다 죽이려는 악법개정 즉각 중지하라. [2014.03.14]
박공남: 택시종사자를 죽이는 시행규칙 제정(안)절대로 반대합니다!! [2014.03.14]
주재현: 과도한 규제입니다. [2014.03.14]
김윤수: 반대합니다 [2014.03.14]
조대광: 택시업계 발전을 위해 재검토 바랍니다. [2014.03.14]
최병학: 택시기사님들..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은 해주세요. [2014.03.14]
김성희: 진정한 택시발전을 위한 법이 되어지길... [2014.03.14]
이경석: 이게 무슨 택시발전법입니까??? [2014.03.14]
박용식: 택시발전법 [2014.03.14]
이성배: 택시를 살리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2014.03.14]
김은영: 잘 판단하여 처리하리라 믿고싶습니다 [2014.03.14]
박수영: 이렇게 규제만 강화하면 택시 업계 누가 종사할까요?? 택시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2014.03.14]
이지훈: 반대합니다. [2014.03.14]
이성배: 개인택시 죽이기 법이 철회~ [2014.03.14]
강정환: 입법제정 반대합니다. [2014.03.14]
이성배: 개인택시 죽이기 법 전면 철회하라~ [2014.03.14]
노현우: 몸 아파서 대리운전 주는데 대리운전자 감시하게 생겼네요 [2014.03.14]
이성배: 개인택시 죽이기 법 전면 철회하라~ [2014.03.14]
이성배: 택시죽이기 법 전면철회하라! [2014.03.14]
정광식: 택시를 위한 법은 어디에 있는가! [2014.03.14]
김순용: 현실과 현 정책에 맞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2014.03.14]
한동엽: 가혹한 처벌규정 삭제하여야한다 [2014.03.14]
백용택: 택시감차정책의 현실성 확보 [2014.03.14]
장시영: 형평에 맞는 택시발전법으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세요~ [2014.03.14]
송희수: 택시종사자들도 살고 싶습니다. [2014.03.14]
송유리: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습니다!! [2014.03.14]
조성철: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4.03.14]
조성민: 세수확보를 과태료로 메꾸려나? [2014.03.14]
전병국: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법률이 맞습니까? [2014.03.14]
황수정: 택시발전법? 택시기사 울리는 악법! [2014.03.14]
고소현: 택시 종사자가 웃는 그날까지.... [2014.03.14]
조만형: 형평성에 맞는 법안을 만드세요 [2014.03.14]
조원찬: 과도한 과태료처분의 목적? [2014.03.14]
한규천: 누구를 위한 택시법입니까 [2014.03.14]
박지용: 그 입법을 하면 택시가 발전합니까? [2014.03.14]
임종민: 운전자의 노고를 생각하면 [2014.03.14]
김창모: 정말 힘듭니다 [2014.03.14]
이강령: 적당히 하세요.. [2014.03.14]
김채호: 소멸시효 없는 철벌강화 철회하라. [2014.03.14]
김갑도: 누구를 위한 택시발전법입니까??? [2014.03.14]
김석진: 힘없는 자의 희생만 강요하지 마십시오. [2014.03.14]
이서현: 거꾸로가는 정책 [2014.03.14]
김남호: <생존권 사수>택시발전법 [2014.03.14]
양미란: 살려주세요~~~ [2014.03.14]
정수동: 무심코 던진 돌맹이에 개구리는 죽습니다 [2014.03.14]
김태우: 현실성 없는 택시발전법령 반대 합니다. [2014.03.14]
권윤근: 정의란 무엇인가... [2014.03.14]
이해천: 생존권을 위협하는 택시발전법!! 반드시 수정되야한다.. [2014.03.14]
유학준: 과유불급 이라 했습니다. [2014.03.14]
이수연: 택시발전법....발전법이...발로쓰는건가요? [2014.03.14]
연예인: 살기 어려운 세상 [2014.03.14]
임근영: 택시발전법 하위법력 입법예고안을 반대한다.!! [2014.03.14]
박선영: 반대합니다. [2014.03.14]
홍승석: 정작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모르시는 겁니까? [2014.03.14]
이시환: 업계발전을 위한 신중한 법제정 요청 드립니다. [2014.03.14]
김용재: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조정 반대 [2014.03.14]
김규성: 택시발전법 [2014.03.14]
배길호: 택시 발전법 만든다더니.... [2014.03.14]
황정연: 택시 발전법 반대 합니다 [2014.03.14]
장재환: 숨도 못쉬게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택시발전법 [2014.03.14]
안기출: 법이란 [2014.03.14]
이승택: 발전은 없고 규제만 강화한듯... [2014.03.14]
현은주: 무늬만 택시 발전?? [2014.03.14]
강정아: 택시발전법???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인지요??? [2014.03.14]
이승철: 역행하는 택시 발전 법 누구를 위한 법인지? [2014.03.14]
박재규: 개인택시가 봉인가?? [2014.03.14]
신동원: 정부규제완화정책 역행 [2014.03.14]
손현종: 누구를 위한 법인가..... [2014.03.14]
김형석: 조삼모사 [2014.03.14]
이준행: 운전자 처벌 누진을 기한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타 대중교통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 과도한 행정 규제입니다~~ [2014.03.14]
유구영: 택시종사자의 어려움 개선 [2014.03.14]
김선일: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택시업계와 종사자들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2014.03.14]
최원익: 택시발전법 시행령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2014.03.14]
최유림: 법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2014.03.14]
심우태: 상식이 통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2014.03.14]
최광현: 행정처분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 [2014.03.14]
박성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03.14]
장문수: 택시업계현실을아는가? [2014.03.14]
이영문: 택시발전법 누구를 위한 발전법인가? [2014.03.14]
최영천: 업계 발전을 위한 신중한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2014.03.14]
이장효: 사형제도가 있다고 흉악범이 없어지나요? [2014.03.14]
손이호: 아직도 규제를 버리지 못한 발상을...!!! [2014.03.14]
김호범: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2014.03.14]
정우철: 택시종사자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정부가 되기를 [2014.03.14]
노영균: 택시발전법의 모순!! [2014.03.14]
박정오: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인것 같네요 [2014.03.14]
양성욱: 택시업계 종사자도 국민입니다. [2014.03.14]
이진훈: 현실을 반영 못하는 택시발전법 [2014.03.14]
최흥림: 규제완화하라 [2014.03.14]
황창연: 과태료 상향 반대 [2014.03.13]
김주원: 이런 악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것인가... [2014.03.13]
이유대: 택시감차비용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2014.03.12]
김성수: 자격취소가 되는 이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재 검토 및 수정이 반드시 필요 [2014.03.12]
박원식: 개인택시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2014.03.10]
한광희: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2014.03.10]
박영일: 택시발전법이 아니라 택시죽이기법 같습니다. [2014.03.10]
조인형: 정부정책 잘못을 서민에게 전가하지 마라! [2014.03.10]
조석제: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2014.03.08]
박주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2014.03.08]
조남총: 택발법 시행규칙 시행렬 제정안에 반영바랍니다. [2014.03.05]
박영훈: 운전자과태료보다 승무정지 영업정지 인성교육등으로 시행령제정요청함 [2014.03.05]
박의태: 택발법에서는 과도한 처벌도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2014.03.04]
우하중: 택시발전법엔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강압적 감차만이 읽혀질 뿐이다. [2014.03.04]
이영식: 서울개인택시운전자들의 시위에귀를 기우려라! [2014.03.04]
우하중: 택시발전법엔 강압적 감차만이 읽혀질 뿐이다. [2014.03.04]
강준규: 소멸시효 없는 처벌규정을 입법해서는 안 됩니다. [2014.03.04]
김종진: 영업정책 함께 합시다. [2014.03.03]
김종진: 요금 현실화로 택시이용객 분산 [2014.03.03]
김종진: 사유재산 몰살 하려는 악법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 [2014.03.03]
이영식: 택시발전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2014.03.01]
김미권: 택시발전법 [2014.03.01]
전태용: 택시 종사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2014.03.01]
김종진: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표1] [2014.03.01]
강윤석: 택시인을 벼랑끝으로 몰고가는 고통부가 되지마라 [2014.02.28]
이영철: 진심을 보여 줄 준비... [2014.02.28]
김영남: 정부의 책임이 더 큼니다. [2014.02.28]
김수원: 살기가 힘드네요.. 힘좀 주세요 [2014.02.28]
한기훈: 창조경제한다더니 창조꼼수 [2014.02.26]
권대식: 감차와 보상 [2014.02.25]
이미영: 택시운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2014.02.24]
유진: 반대합니다~ [2014.02.24]
황윤호: 밀어부치기식 정책? [2014.02.24]
박문철: 정부의 무책임함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2014.02.24]
김승 원: 지금 의 택시가 이지경 된것 은 누구의 책임 인가? [2014.02.22]
김종진: 원칙을 지키는 정부가 되길 원 합니다. [2014.02.22]
유병익: 시행령(안) 적극반대 **함께 잘 살자 [2014.02.22]
최성한: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위반 사항을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014.02.21]
김동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규정은 폐지하여야 합니다. [2014.02.21]
권세철: 택시감차보상금액 실거래 가격 명시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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