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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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인형 | 등록일자 | 2014.03.10 |
| 제목 | 정부정책 잘못을 서민에게 전가하지 마라! | ||
| 내용 |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성 증차로 택시시장 다 죽여놓고 이제와서 실거래가 감차한다면서 정부는 1,3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합니다. 전국 평균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개인택시 면허를 1,300만 원에 감차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이래서야 무슨 감차보상을 통한 시장구조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삼진아웃제 도입하여 손안대고 코풀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개인택시 한대로 자식 키우고 늘으막에 차 팔아 죽기전까지 근근히 살아갈 마지막 재산입니다. 과거 개인택시 운전하면 중산층이란 소리 들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증차에 증차..... 시장 다 죽여놓고 이제와서 정부는 나는 모르겠으니 너희들 자체 재원으로 알아서 감차해라.... 어떻게 이 정부는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지...... 감차재원 정부 지자체 5대 5로 마련하고, 삼진아웃제 소멸시효 도입하고, 감차위원회 택시발전법 원안대로 구성하여 꼼수 없는 시장구조조정 대책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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