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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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선일 | 등록일자 | 2014.03.14 |
| 제목 |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택시업계와 종사자들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 ||
| 내용 |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은 하지 않으면서 요금인상이나 정부가 불리한 때에는 대중교통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왔습니다.
택시 문제는 그 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과 무분별한 증차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이제와서 허울뿐인 택시발전법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택시업계와 종사자들에게 떠넘기려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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