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1356
의견제출자
김태영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택시발전법인지 택시퇴보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기득권층의 규제는 완화하면서 서민들의 규제는 날로 강화되는 현실에 현기증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