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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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00
의견제출자
조원찬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과도한 과태료처분의 목적?
내용
영수증 미발급등을 이유로 맹목적인 과태료처분 규정은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