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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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91
의견제출자
이재구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시대를 역행하는 법!!!!!!!!
내용
승차거부,부당요금, 합승행위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및 자격정지처분을 대폭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1년간 기한내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산정하던것을 기한없이 산정하면 택시를 하루 이틀 할것도 아니고 법이 무서워서 어떻게 영업하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인지......ㅉ ㅉ ㅉ
우째 이런 생각들을 하고계실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