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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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45
의견제출자
김규성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내용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규제일변도로 규제만하는것은 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행태가 아닌가요. 편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