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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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09
의견제출자
권태훈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대리운전자가 사고치고 사업자의 집안이 망하는 소리가 들리네..이런 뭣같은 법이있나?
내용
정부가 어떤생각으로 이런법을 만드는지 머리뚜껑을 보고싶군요
규제완화하려고 모인사람들이 자기목구멍을 졸라 죽이는 이런 한심한 법을 내놓다니.
제대로 생각하고 법을 만들자.
지금당장 이런법 폐기하고,제대로된 위원회를 구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