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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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116
의견제출자
김창환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역행하는 입법예고안입니다
내용
법률상의 형평성과 택시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로지 택시업계를 옥죄기 위한 행정처분 강화 일변도의
입법 예고안은 전면수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