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8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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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유섭 | 등록일자 | 2014.03.14 |
| 제목 | 택시발전법(X)-->택시죽이기법(O) | ||
| 내용 |
너무나 가혹한 규제정책을 택시발전법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택시종사자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 법령은 불법행위 감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아닌 오로지 감차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법령이 시행되고 난 뒤의 부작용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듣고 내린 결정인가요? 제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은 그만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주세요. 꼬박꼬박 세금 잘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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