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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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28
의견제출자
손현종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누구를 위한 법인가.....
내용
운수종사자도 일반 서민의 일원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1년간의 기한으로 했으나
위반행위를 횟수로 산정 함으로써 최저생계형으로 운영하는 운수종사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진정한 서민을 위한 법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