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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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44
의견제출자
임현자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처분의 기준은 종전에는 1년간의 기한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있으나 입법예고안은 위반행위 횟수를 기한내에 관계없이 산정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