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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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90
의견제출자
박도현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개인택시의 생계유지 수단을 박탈하는 입법예고 철회되어야 한다
내용
승차거부, 합승행위, 부당요금등 단순한 질서위반행위를 3회위반시 자격취소 처분은 가족의 생계권을 박탈하는 극히 가혹한 처분이며 특히 일부 운전자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될것 이며 이는 버스업계와도 형평성이결여된 법안으로서 철회되어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