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709
의견제출자
조성민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세수확보를 과태료로 메꾸려나?
내용
택시운전자는 생각도 않고 정부 눈치만 보고 판단하는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묻고싶네요.
규제, 처벌위주의 법률안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