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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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65
의견제출자
정상석
등록일자
2014.03.16
제목
택시발전법
내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