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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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47
의견제출자
고요안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가혹한처벌기준
내용
운수종사자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근절되야지요! 하지만 입법예고된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및 처벌기준으로 볼때 너무가혹하다 못해 살인적수준이네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을위해 좀더 형평성에 맞는 법제정이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