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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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21
의견제출자
한동엽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가혹한 처벌규정 삭제하여야한다
내용
현재 정부에서는 모든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 정책에 반하는것이며
개인택시 한대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를 더욱 궁지에 몰아가는것임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제도 완화하여야 합니다
